2024년 4월 4일에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정부는 신생아 특례대출과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더 많은 가정이 이러한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소득 기준 완화와 관련된 제도 개선 내용은 즉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신생아 특례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상품으로, 시중 은행 대비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지원합니다.
1. 대상
- 대출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1 주택자까지 대환대출 가능.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능하나, 임신 중인 태아는 제외.
2. 소득 기준
- 기존 1억 3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
- 소득 기준은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지난해 소득 증명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자산 기준
- 2024년 기준 부부 합산 자산 4억 6,900만 원 이하.
- 자동차, 금융 소득, 부동산 전세 보증금 포함. 전세 대출금은 제외.
4. 대상 주택
-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
- 수도권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기타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
5. 대출 한도
- 최대 5억 원 한도.
-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 적용. 생애 최초 구입자의 경우 80% 적용 가능.
6. 금리
- 연 1.1% ~ 3.0%까지(4년간)
7. 추가 출산 시 특례 적용기간
- 1명당 4년씩 연장 가능(최대 12년)
그리고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다만 전입이 지연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2개월 동안 전입 유예가 가능합니다.
※ 유예 조건 : 퇴거지연, 집수리, 질병, 타 지역으로 근무지 이전
이러한 조치는 출산 가정과 신혼부부들에게 주거 안정을 제공하고,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완화된 소득 요건 덕분에 이전보다 많은 가정이 이들 대출 상품을 이용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주택 구입이나 전세를 고려하고 있는 가정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될 것입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마무리
2024년 4월 4일 목요일에 발표된 소득 기준 완화와 관련된 제도 개선 내용은 즉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대출 조건을 마련한 뒤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상향 조정된 연 소득 기준에 해당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라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새로운 조건이 적용될 때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대출 조건이 마련되면, 보다 많은 가정이 주택 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 대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가구는 관련 소식을 주시하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조치가 출산 가정과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제공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