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알고 있나요?  과태료와 범칙금 금액이 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요? 바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벌점, 과태료, 범칙금의 개념을 자세히 다루며, 미납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까지 안내합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과태료

과태료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으로 무인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속,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 등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에 부과되고, 금액이 범칙금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2. 범칙금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었을 때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한자 뜻으로 보면 "규칙을 어긴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입니다. 범칙금은 운전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벌점이 많이 쌓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고, 자동차 보험료가 올라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과태료보다 금액이 적지만, 벌점이 부과된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과태료 범칙금 선택은?

 

금액이 만원 차이가 나고, "나는 벌점도 지금까지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벌점을 받아도 괜찮을 거 같은데?" 생각이 들것입니다.  하지만 과태료를 내는 것이 일반적이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자동차 보험료가 올라가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벌점이 쌓이는 것입니다.

운전면허 정지점수는 40점 이상이며, 운전면허 취소점수는 누적점수로 계산됩니다. (1년간 121점 이상)

 

 

과태료 범칙금 미납

 

과태료와 범칙금을 미납할 경우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과태료 및 범칙금 미납 시 발생하는 문제

과태료와 범칙금을 납부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기간이 초과할수록 가산세가 붙습니다. 마치 세금을 늦게 내면 이자가 붙는 것처럼, 2차 고지서가 발송되고 기존 과태료에서 5%가 추가됩니다. 또한 매월 1.2%씩 최대 77%까지 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납부하거나 최대한 빨리 내는 것이 좋습니다.

 

2. 버티면 괜찮을까?

일부 사람들은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0만 원이 넘는 금액을 2달 이상 미납하게 되면 차량 번호판을 가져가는 '영치'가 집행될 수 있습니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므로 큰 불편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으면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주의 다른 재산,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월급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가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 범칙금 조회

 

✅ 아래 버튼을 통해 교통 범칙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1️⃣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간편 인증, 금융인증서 등 접속합니다.

 

2️⃣ 로그인을 완료하면 미납범칙금 항목을 클릭합니다.

 

3️⃣ 범칙금 내역이 조회되며, 위반일시와 위반장소 등 확인합니다. 

 

마무리

교통 법규를 잘 지켜서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 부과된다면,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상황에 맞게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